[현장연결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,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기본소득, 기본금융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해외동포 여러분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.<br /><br />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<br /><br />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.<br /><br />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.<br /><br />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은 묻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.<br /><br />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미래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, 반드시 지키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.<br /><br />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?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.<br /><br />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효과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.<br /><br />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, 실험,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,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산업화 30년,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소득, 주거, 금융, 의료, 복지, 에너지,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, 재난이 닥쳐도 걱정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,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본사회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.<br /><br />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,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.<br /><br />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9%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.<br /><br />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.<br /><br />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, 김대중,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장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.<br /><br />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산업혁명 시대 끝자락에서 녹색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래왔던 ...
